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반응 (문단 편집) === [[세계의 자유]] 지수 하락 ===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과 공직을 맡지 않은 절친한 친구 최순실 씨 사이의 광범위한 공모가 밝혀진 대규모 부패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언론과 법 집행 기관 조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최씨와 기밀 정보, 심지어 기밀 정보까지 공유했으며 최씨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국정을 조작하고 대기업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과 호의를 갈취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In October, a major corruption scandal revealed extensive collusion between President Park and her close friend Choi Soon-sil, who held no government office. Media and law enforcement investigations uncovered evidence that Park’s administration had shared confidential and even classified information with Choi, and that Choi used her relationship with Park to manipulate government affairs and extort money and favors from others, including major corporations.) >---- >2017년 세계의 자유 지수 대한민국의 'C. 정부의 기능' 부문 중 [[https://freedomhouse.org/country/south-korea/freedom-world/2017|#]] 사실 이조차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대폭 축소하여''' 언급한 것이다.[* 심지어 후에 발표된 한국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를 단순 뇌물수수로 인해 대통령이 탄핵된 사건으로만 묘사하며 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을 더욱 축소하고 있다.]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 한국의 세계의 자유 지수는 이 사건이 순요인이 되어 '''2점이나 감점되었다.''' 왜냐하면 최순실 게이트가 반영된 2017년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 C2[* 공직자 부패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강력하고 효과적인가?]와 C3[* 정부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이 각각 1점씩 감점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가 가장 크게 손실시켰다고 할 수 있는 요소이자 국민들에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가장 큰 원인인 C1(자유롭게 선출된 정부 수반과 국가 입법 대표가 정부 정책을 결정합니까?)은 무슨 일인지 감점되지 않았다.] 최순실 게이트가 반영되지 않은 2016년 한국의 세계의 자유 지수는 83점이었으나 최순실 게이트가 반영된 1년 뒤 지수는 82점으로 하락했는데, 사실 실질 감소폭이 1점인 것은 탄핵 사태로 [[박근혜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한국사 국정 교과서 추진]]이 사실상 무효화된 것 덕분에 학문의 자유를 묻는 D3이 1점 올랐기 때문이다.[* 참고로 국정교과서 사태도 프리덤 하우스에 의해 '광범위한 정치적 세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한국의 세계의 자유 지수(정확히는 학문의 자유를 묻는 D3)를 1점 하락시켰다.] 그나마 최순실 게이트 용의자들에 대한 처벌 덕분에 2018년을 일기로 C2는 1점 올랐으나, C3은 2023년 현재까지도 최순실 게이트 이전 수치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타 국가들의 점수 하락 사례와 비교하면 최순실 게이트의 점수 하락이 더욱 돋보인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2017년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 [[제이컵 주마]] 대통령과 인도계 재벌 가문 굽타 가문이 연루된 비선실세 스캔들이 폭로된 것이 반영되었지만,[* 우연찮게 남아공의 비선실세 스캔들이 폭로된 것도 최순실 게이트 폭로 10일 후이다. 물론 주마도 굽타 가문이 자식의 결혼식을 위해 대통령 전용 공군기지를 멋대로 사용하거나 각료 임명에 개입하는 국정농단을 벌인 것을 눈감아주기는 했으나 적어도 박근혜처럼 국정을 민간인에게 사실상 떠넘기지는 않았고, 무엇보다 주마는 [[BRICS]] 가입 같은 큰 치적도 있다.] 이조차 남아공의 세계의 자유 지수의 C 파트(정확히는 C1)가 1점 감점되는 정도에 그쳤다. * [[일본]], [[프랑스]]: 이 두 국가는 모두 2019년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 정부 고위층이 관여된 부패 스캔들이 폭로된 것이 반영되었지만,[*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보좌관이 연루된 '베날라 게이트',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연루된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 그럼에도 C 파트가 전혀 하락하지 않았다. * [[베네수엘라]][* 여기 언급된 국가들 중 유일한 명백한 독재 국가이다. 후술할 헝가리도 사실상의 독재 국가로 간주하는 여론이 있긴 하나 세계의 자유 지수를 위시한 여러 지표로 보면 명백한 독재 국가라고 간주할 수도 없다.]: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가 반영된 2020년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 정치 부문이 1점 감점되긴 했는데, 이조차 마두로 정권이 최근 몇 년간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 준군사 세력, 외국의 불투명한 지원에 점점 더 의존한 것이 반영되어 B3 조항이 1점 감점된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선택은 정치 영역 외부의 세력이나 정치적 외적 수단을 사용하는 정치 세력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가?] 다만 이는 당시 기준으로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권리 지표는 딱 한 지표[* B4, 인구의 다양한 계층(인종, 종교, 성별, LGBT 및 기타 관련 집단 포함)이 완전한 정치적 권리와 선거 기회를 갖고 있습니까? 이것만 4점 만점에 2점을 기록했다.] 빼고는 0점이었기에 감점할 점수도 없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2018년에 있던 대통령 선거가 반영된 2019년 지수에서는 A1[* 현 정부 수반이나 기타 국가 최고 권위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습니까?]이 한꺼번에 2점에서 0점으로 감점되었는데, 이는 2018년 대선이 유권자 협박으로 점철되고 현직 의원에게 유리하도록 가속화된 일정으로 치러진 것을 넘어 유력 야당 후보들의 출마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사실상 [[수권법]]에 비교될 정도로 총리 권한을 극대화하는 법을 펼쳤다가 국제적인 비판에 그 법을 슬그머니 폐기한 사건이 반영된 2021년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도 C1이 3점에서 2점으로 1점 감점되는 데에 그쳤다. * [[미국]]: 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에서의 최순실 게이트 수준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이 반영된 2022년 미국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도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묻는 B3 조항이 1점 감점되는 정도에 그쳤다. 다만 세계의 자유 지수가 점수를 선정하는 국가들 중에서는 [[2020년 벨라루스 시위]]가 반영된 2021년 [[벨라루스]]의 지표가 최순실 게이트가 반영된 2017년 한국 이상으로 단일 사건이 점수 대폭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는데,2020년에서 2021년 사이 벨라루스의 세계의 자유 지수는 19점에서 11점으로 단 한 해 만에 무려 8점이나 추락했는데, 그 중 벨라루스 시위의 여파가 반영된 것은 무려 '''6점'''이나 된다.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이들을 통해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최순실 게이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정치적 스캔들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의 스캔들처럼 간주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도 [[베네수엘라|독재 국가]]의 대통령 선거에 유력 야당 후보의 출마가 금지된 것과 같은 수준으로 바라볼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충격은 오죽할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